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의무화 시행과 화재 피해 보상

전기차 화재사건으로 많이 시끄러운 요즘.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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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제조사 공개 의무화 시행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 시행(출처 = YTN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라고 6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혔습니다.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BMS(배터리관리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전기차 화재 대책

 

전기차 화재 대책(출처 = YTN뉴스)

 
정부에서 내놓은 전기차 화재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두 번째.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
세 번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 강화

 

네 번째.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
다섯 번째. 소방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훈련도 대폭 강화
여섯 번째. 화재의 이유가 불분명한 것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

전기차 화재 피해 보상은?

 
첫 번째. 자동차 보험을 통한 보상
자동차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는 자차 보험(자기 차량 손해 보험)이 포함되어 있어, 차량 화재도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전기차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기차 전용 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터리 관련 사고나 화재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 보상절차 알아보기

 
▶보상 절차
사고 접수: 차량 화재 발생 즉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사고 접수 시 화재 원인, 시간, 장소 등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현장 조사: 보험사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합니다.
보상 청구: 보험사의 조사가 끝나면, 차량 수리비 또는 전손(전부 손실) 처리에 대한 보상금이 산정됩니다.
 
▶보상 범위
자차 보험의 보상 한도에 따라 다르며, 차량 화재가 보험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됩니다.
만약 화재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조사 책임
만약 화재 원인이 제조사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제조사의 결함 보상이 가능합니다. 배터리나 전자장비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보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제조 결함이 밝혀지면 리콜이 진행될 수 있으며, 리콜로 인해 발생한 문제는 제조사가 수리비 및 관련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 보상

세 번째. 화재 원인에 따른 보상 차이
▶외부 요인 (외부 충격, 도로 상태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결함 (배터리나 전자장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제조사 측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책임이 있으며, 제조사 보상 및 리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싸고 최고의 차라고 하여도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좋은 차가 아니겠지요?  전기차가 무조건 위험하다 여기는 시선이 있지만 제조사와 정부가 함께 고민해서 하루빨리 안전성을 되찾길 바랍니다. 화재로 인해 더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방면에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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