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

딥페이크 성범죄 7개월간 집중단속

 

딥페이크 성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근절하기 위해 노력한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는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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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란?

 

딥페이크란?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한 인간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이런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 실시

 

최근 텔레그램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고 편집하여 허위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화방이 대규모로 발견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과 중·고등학생, 교사, 여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번이 기재된 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군대, 대학, 10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에 정부가 칼을 빼 든 것입니다.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어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에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 · 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 검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국가 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것은 모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텔레그램이 디지털 범죄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대표이사까지 구속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딥페이크는 주로 지인이나 유명인의 일상 사진이나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성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허위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드는 범행도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추이 (출처=경찰청)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올해는 7월 기준 73.6%에 이른다고 합니다.  범행에 연루된 10대는 지난 2021년 51명, 2022년 52명 2023년 91명, 올해 7월까지 1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허위영상 범죄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156건이었던 허위 영상물 등의 범죄 관련 발생 건수가 2022년에는 160건으로 올랐고 작년에는 180건까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7월까지 누적 피해건수는 297건을 기록했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도 물론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지만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 · 청소년일 경우 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심각한 범죄가 되고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하기

 

딥페이크 영상 만들지도, 보아서도 안됩니다!!!

딥페이크 의심 게시글을 접할 경우 112 또는 117로 신고하거나 학교전담경찰관에서 통보해 달라 당부했습니다.

 

 

신고전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337번 3번으로 신고

▶ 피해발생 시 피해상담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여성 긴급 전화 → 1366

 

▶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사이버성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피해를 입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신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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